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Coal Mining Industry (Written in Korean)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의 석탄산업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는 석탄정책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 가능성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과 수입탄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에서 사회적 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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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