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Reform for the Rationalization of Government Regulations (Written in Korean)
1990년 이후의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의 정책효과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인 규제완화 추진주체가 없어서 규제의 주체가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개별산업별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 과정에서 공익단체, 시민단체 등...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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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