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n Privatization Program and New Policy Directions (Written in Korean)
1994년도 민영화 정책은 효율성과 투명성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 인수기업 선정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소극성과 경쟁입찰 과정에서 부각된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 추진실적은 부진하였고 향후 민영화 추진과정도 불투명하다. 현행 주무부처 위주의 민영화 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 Main Auth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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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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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