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Crisis and Competition Policy in Korea (Written in Korean)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 (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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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8.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