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ency Constraint of Government and Inflation (Written in Korea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
| Main Authors: |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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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2000.22.1-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