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Market Opening (Written in Korean)
본고는 정책행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대한 수요·공급 및 실제시장개방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로칫분석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은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 요인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 주장이나 미국의 개방압력 등-에 의해 왜곡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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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2.65 |